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지역 농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원대책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농협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2015년 1,588명, 2016년 1,720명, 2017년 2,00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여름철 농번기에 모자란 일손을 인부들로 채워야 하지만, 임금이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고통 커지는 농촌

농업인들은 눈앞에 닥친 농사일을 관둘 수 없어 인상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겠다'며 급격히 인상시킨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농가에 오히려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나주 봉황면에서 벼농사와 배농사를 짓는 조모(66)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데, 지난해 10만원이던 하루 품삯이 올해는 11만~13만원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조씨의 계획대로 3명을 고용하려면 인건비가 매일 많게는 10만씩 더 드는 셈이다. 갑자기 일당이 뛴 것은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다. 인부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작년 임금인 10만원만 받더라도 최저임금(7,53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져 인부 일당도 덩달아 올랐다. 조씨는 "농사지어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올라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농사 일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지난해 취업 비자를 받아 전남지역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00여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상당수 전남지역 농가는 대체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불법 체류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월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최모(62)씨는 최근 2년간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 2명을 월급 150만원씩 주고 고용했지만, 현재는 모두 떠났다. 올해 초 이들은 최씨에게 "광주 공장에서 월급 17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최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느 곳에서 일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싼값에 고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촌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안 되겠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물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 형태와 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농가의 최저임금만 낮아지면 도시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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