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3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아도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여러 경우 중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아 노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 및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나는 1석2조 효과가 기대 된다.

장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보완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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