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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발본색원 해야
2018년 03월 08일(목) 17:29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최근 '미투' 폭로가 봇물을 이루는데서 보듯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받아 들인다.

정부는 어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취임임은 물론이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과거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대책이다. 이는 성희롱도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이같은 처벌 강화가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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