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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상회담 위한 대북제재 완화 없다"

여야5당 대표 오찬 회동…"개헌 국민과 약속 국회서 노력해야"

2018년 03월 07일(수) 19:56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대북특사 파견 이후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 "특별히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 약속,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이런 부분은 남북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남북과 미국 3국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긴밀한 협조가 반영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 "현재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로) '다 안될 거다, 저쪽에 놀아날 거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한 이유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판단을 들어봐야 했기에 가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북미대화가 필요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견을 설명해야 했다"며 "북측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위원장뿐이고, 그 판단을 들어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단이 가서 (김 위원장의 판단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기대 밖으로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4월 말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이든, 평양이든, 판문점이든 후보지를 제안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면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일종의 국정 블랙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얼른 마무리짓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가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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