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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제도 시행전부터 '삐끗'

구청 축산담당 1명에 업무 집중…실효성 의문

2018년 03월 07일(수) 18:21
일명 '개파라치(개+파파라치)' 제도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의 5개 구청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가 축산 담당자 1명에게 집중돼 개파라치가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동물·축산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각 구별로 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가축 방역, 동물등록제 및 판매업, 축산업 허가 및 위생, 동물학대 단속, 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전시업·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까지 추가로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가 축산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만 집중돼 개정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선 구청 축산담당자들은 혼자서 축산물 유통, 농·수산 관련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개파라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떠 맡게 됐다.

특히 '개파라치'와 같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현장 단속 및 위반 사항 확인 업무와 포상금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무가 마비 지경에 처할 상황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허점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견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견주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모씨(31)는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거나 용변을 처리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을 직접 보더라도 신고를 하려면 견주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그건 일반 시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포상금 한 번 받으려다 괜히 싸움만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각 구청에서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1명이 현장 단속·계도는 물론 동물복지 관련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력이 부족해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효성이야 어찌됐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개파라치' 제도는 반려견의 대·소변 정리, 목줄·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여부 등 견주의 의무 위반 사항을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각 의무 위반 사항 신고시 사실 확인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략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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