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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혼탁 심각

엉터리 여론 조사 공표 검찰 고발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2018년 03월 07일(수) 18:20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 행위가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7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에 따르면 이날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산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4,0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행사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 기부행위 등 일부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자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덜미가 잡혀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허위의 여론조사기관명과 정당경선 가산점을 합산한 내용의 왜곡된 구청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알려줘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영암에선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173명분의 10개월치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남지역의 한 신문사 대표는 현직 시장 자녀의 개인 사생활 소문을 검증도 없이 게재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여수에선 주철현 시장이 시민단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광주에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임 당직자가 당원명부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불법선거행위 적발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광주는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건이다.

전남은 총 41건 가운데 4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진 경고조치했다.

지난 2014년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적발건수는 광주 139건(고발 28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99건), 전남 441건(고발 44건, 수사의뢰 11건, 이첩 23건, 경고 363건) 등 총 580건이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과 각종 흑색선전 등 위법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검경과 함께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과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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