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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평화마을 '불법개간 복원' 갈등

주민 "원상복구·피해보상"…군 "주민 의견 반영 최선"

2018년 02월 01일(목) 17:25
보성군 겸백면 평화마을 일대 임야 불법개간과 복구작업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보성군 산림과에 대해서도 해체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1일 보성군과 평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평화마을 이웃마을 지역민 A씨는 보성군 겸백면 평호리 산19-1번지 소재 10필지(평화마을 뒷산)의 개간사업 시행을 승인 받았다. 하지 이 사업이 인가면적인 4,950㎡를 넘어선 7,737㎡를 개간하게 되면서 평화마을 주민들은 산림훼손 등 불법개간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보성군은 산지관리법의 개간허가지역 외 산지 불법훼손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사업시행 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진행했고 1·2·3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보성군 산림산업과는 개간사업 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복구 설계서 제출을 명령했고 지난해 4월 A씨는 복구 설계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구 설계 시행을 앞두고 평화마을 주민들과 A씨 간 이견과 감정대립이 발생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평화마을 지역민은 "보성군의 개간허가와 A씨의 불법개간으로 농가, 농지, 용수로 등에 대한 토사·오폐수 유입으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옛 모습 그대로의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이 지나도록 주민을 무시하고 불법을 봐주는 군 산림산업과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불법개간 임야 복구를 위해 수차례 평화마을을 방문했고 A씨의 복구 설계서를 토대로 1·2차 주민 설명회를 가진 후 보완복구를 명령해 지난해 11월 보완된 복구 설계를 승인했다"며 "보완 복구는 산지관리법 복구 기준에 의거해 설계돼 오는 3월 마무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된 산림에 대한 옛 모습 그대로의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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