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같이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최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곧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조사비를 묶고 선물을 푸는 것은 제 아이디어다"고 소개하고 "일상에서 경조사비가 훨씬 부담이며 투명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다. 농어민은 도우면서도 청렴사회로 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지다. 추가 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민생 관련 정부부처의 이견에 대해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예전 정부와 비교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 다를 수 있다"며 "총리실 사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예고, 정책예고가 최종 정책처럼 나가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예고 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일이 몇 건 있었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일자리 청책은 부족하는 내부 진단이 있어서 재검토 중이다"며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놓여있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베이비붐어 세대가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 3,000만원 농촌 일자리 보장제,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등 성공적인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확대 적용할 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률 정책에 대해 이 총리는 "저출산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특별과제다"며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자면 출산율 숫자에 목표를 둬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자치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총리는 "접근성 확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결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쌀값 문제 등 중장기적인 농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쌀 값이 15만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생산을 조정하고, 직불금 체제를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가도 연구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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