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이사는 "지씨가 재판부 기피신청, 국가배상청구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애가 탔었다"며 "법원 결정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5·18 역사왜곡 세력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왜곡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5·18단체 등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단체·매체 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 이사는 "지씨를 포함해 5·18을 왜곡하는 이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5·18 왜곡집회를 제재하고, 출판물과 인터넷상 폄하에도 법적인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18 왜곡과 폄훼는 그릇된 사상전파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호인단과 협의, 지씨가 운영하는 매체나 발간한 출판물에 지원되는 자금줄을 끊는데 힘쓰는 한편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 이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수사·기소권을 가진 진실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왜곡과 역사퇴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5·18재단이 그 동안 모은 자료·증언 등을 제공하며 돕겠다. 오월정신이 복원·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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