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정부, 취업자 증가 목표 30만명대 이상 설정
시, 고용 유관기관과 선제적 대응 정책회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시책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은 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정부는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설치, 국가 일자리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기조에 발맞춰 취업자 증가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과 수출·수입, 취업자 증감 등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전망치 상향조정은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정부전망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취업자 증가폭은 더 커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은 37만6,000명으로 정부 전망치를 10만명 이상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명+α’로 수정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 점검 및 협력을 위한 고용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행정·경제 부시장, 김진형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지영철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문제학 전남대학교인재융합교육원장 등 20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일자리창출 추진현황과 새 정부 대응전략 등을 공유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와 철강·중화학·조선 등은 경부축으로, IT산업은 수원·아산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광주는 균형발전론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도 한전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오고 새 정부가 출범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광주가 비켜 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실효성 있는 사업은 검토를 거쳐 국비확보 등 사업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 강화 차원에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의 일자리 기여도를 부서별로 평가하고, 예산편성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일자리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 아젠다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사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매월 ‘청년·여성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전략산업 및 투자유치’ 등 분야별사업 추진보고회를 시장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며, 실무회의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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