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성과 유혹’ 꼬이거나 헤매거나

어등산·특급호텔·연료전지 등 답보사업 ‘수두룩’
특혜·봐주기 논란 등 ‘부메랑’…전략부재도 도마

광주시가 대표적 민자사업으로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온 2순환도로 보조금 협상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상당수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를 위해 민자유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수 년째 답보상태인 사업들이 태반이고, 특혜와 봐주기, 혈세낭비라는 부메랑도 맞고 있다. 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검증 등 민간자본유치의 폐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에 발목 잡힌 대표적 사례다.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당초 구상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지은 뒤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 년째 빈터로 남아 있다.
시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복합쇼핑 공간을 늘리는 등 사업성 위주로 방향을 틀고 오는 7월까지 민관위원회에서 개발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지만, 소송 중인 기존 사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노후화된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를 호남권 최대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지난 2010년 이후 감감하다. 2012년과 올해 초 추진했던 민자유치 공모가 모두 무산된 데 이어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관리위탁기간마저 만료돼 새로운 관리위탁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호남KTX 개통 이후 필요성이 절실해진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도 제자리걸음이다.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핵심인 건설부지 확보를 두고 부지 절반 이상을 보유한 코레일과 사업예정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임대와 매각을 둔 이견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최근 코레일 측이 매각 가능성을 확인, 실타래가 풀리는 모양새지만 광주시가 200억원이 넘는 땅과 주차장 대체부지 등을 마련해줘야 하는 등 난관은 여전하다.
논란 끝에 2019년 세계수영대회 이전 준공으로 가닥을 추렸던 특급호텔 건립도 마찬가지다. (주)신세계가 지난해 7월 특급호텔 건립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시설 내 과도한 판매면적’으로 발목이 잡힌 이후 지구단위계획 등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2,500억원 중 2,400억원을 차지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가 협약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100억원대 태양광시설만 설치했다. 핵심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좌초하면서 광주시는 올해 말 폐쇄 예정인 상무소각장 대체열원 마련에 수십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처지다.
특혜와 봐주기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재임대) 논란은 엉성한 계약과 허술한 감독, 사업자의 배짱영업 등 민자유치 폐해가 얽히고 설켰다.
광주시는 롯데 측의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130억원의 사회환원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계약해지나 대부료 재산정 등 시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봐주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2014년 개장 이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도 골칫거리다.
새 야구장 건설비 30%를 부담한 기아차에 부대시설, 광고권 등 운영 전권을 준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3월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를 여는 등 재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익과 지출내역 분석자료 등을 둔 이견이 큰데다 현행보다 불리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아측의 소극적 태도가 불 보듯 뻔해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4일 “투자를 이끌어 내는 전략부재와 사업자의 능력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졸속추진이 민자사업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혜시비 등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자본 유치의 폐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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