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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 윤 시장 ‘빠른 결단’ 관건>
2015년 12월 21일(월) 00:00



윤 시장 ‘빠른 결단’ 관건

건설방식 광주시·시의회·환경단체 등 제각각
내년 연기 가능성 무게…‘분란종식’ 여론 비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두고 지역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건설방식에 대한 광주시, 시의회,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공법 변경·확정 등 10년 넘게 되풀이돼온 지리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이 단체장 정치논리에 오락가락하는데 진저리를 치고 있고, 해묵은 분란을 끝내기 위한 윤장현 시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저심도 변경’ 논란 재점화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4년 1호선 개통 이후 시작됐고, 우여곡절 끝에 강운태 전 시장 시절이던 2013년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총연장 41.9㎞의 2호선은 애초 총사업비 1조9,053억원(2013년 정부승인 기본계획)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3,060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2조71억원(물가상승률 반영)이던 총사업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급증(4,300억원 추가)하자 시는 지난 3월 95%가 완료된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이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VE) 용역에 들어갔지만, 비용절감액이 예타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표(2,3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1,030억원에 그쳤다.
이에 시는 어렵사리 결정된 ‘저심도’ 방식에서 원점으로 후퇴, ▲저심도 방식에 노면·반지하 구간을 섞는 원안 중심형 ▲1단계 구간은 지하, 2·3단계 구간은 노면으로 올리는 저심도·트램 조합형 ▲트램 확장형 ▲모노레일 중심형 ▲원안 고수형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방식을 확정키로 한 상태다.
◇시의회 ‘원안’ 압박 = 광주시의 ‘원점 재검토’ 선언에 시의회는 윤장현 시장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안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책임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낸 시의회는 시가 공법변경 명분을 쌓으려고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시의 증액예상분 4,300억원 가운데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등 상당부분이 증액분에 넣지 않아도 될 항목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풀려진 사업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만 VE를 통해 상쇄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원안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은 “기본설계에서 증가된 3,060억원 중 VE를 통해 1,030억원을 절감하면 현재 기본설계 사업비 초과율은 10.1%인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원안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추가해야 할 사업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이 또한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2호선 건설방식으로 ‘저심도 경전철 방식’의 원안을 최종 확정했고,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환경단체 ‘트램’ 가세 = 이런 가운데 노면전차 방식인 트램으로 2호선을 건설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 집담회에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사람중심의 교통수단인 트램이 대안이다”고 주장했고, 도명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트램의 장점은 도로면에 설치돼 건설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적게 들고 운영도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방식 해 넘기나 = 광주시는 연말까지 건설방식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진퇴양난이다. 당장 시의회의 ‘원안고수’는 수용하기 힘든 카드다.
윤 시장이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마당에 시의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원점 재검토에 이어 또다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지역 시민단체가 ‘백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로 시한을 정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내 결정이 무산되면 또 한 번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지역사회 갈등 확산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 최형호씨(27·북구 용봉동)는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시장에 따라 매번 흔들려야 하느냐”며 “윤 시장이 약속한대로 올해 안에 방식을 결정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 논란은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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