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보완요구…국비 확보 난망


광주시의 핵심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고비를 넘지 못해 내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의 뼈대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KDI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DI는 별도비용대비 편익(B/C) 틀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넣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가 어렵게 됐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요구한 353억원 국비확보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KDI에 보완요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기재부 방침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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