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련자 잇단 징역형

올해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조합장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해 공명선거 훼손에 대한 엄단의지를 내비췄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홍모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농협 및 수산 협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의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조합원 630여명에게 10만원 짜리 굴비 세트(6,300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도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800여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합장들이 조합원 명부를 빼돌려 관리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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