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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월드컵점 불법재임대 법적 대응
2015년 11월 04일(수) 00:00

시, 계약해지·고발·부당이득 환수 등 검토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와 고발을 검토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협약서상 롯데쇼핑㈜의 사용 전대매장 면적은 9,289㎡이지만 실제로는 1만3,287㎡(2014년 기준)에 달했다.
입찰 당시에는 재임대 금지 각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규정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재임대 할 수 없지만, 이 건물은 기부채납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에는 세무관련 부서에서 전대 규모와 면적 등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 묵인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불법 재임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묵인, 방임 등이 있는지 감사실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시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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