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특별지시…허가취소 등 법적 검토도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 전면 감사에 나섰다.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 논란과 관련, 최초 계약이 추진된 2004년 이후 공유재산 입찰과 협약서 등 관련부서에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이 불법 재임대(전대)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 등이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롯데쇼핑㈜ 측의 불법 임대를 알고도 묵인·방임 등 제대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협약서 상 롯데쇼핑㈜이 사용할 수 있는 전대매장 면적은 9,289㎡이지만 실제로는 1만3,287㎡(2014년 기준)에 달했다.
입찰 당시에는 재임대 금지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건물은 기부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감사를 한 뒤, 다음달 초 윤 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감사와는 별도로 승인면적을 초과한 전대와 관련해 계약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허가면적을 초과한 전대는 명백한 불법으로 계약해지나 퇴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측은 “애초 전대승인을 받은 데다 단순한 면적변경은 계약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쇼핑㈜은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5만7,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전대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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