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늘지만 수익 줄어 재정난 심각
이정현 시의원 “피해 학생에 돌아가”

광주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시 교육청의 재정지원액이 해마다 늘어 나고 있다.
시교육청이 사학의 법정부담액을 대납한 액수가 올해에만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15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학이 부담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육청이 대납하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은 광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2년 2,353억여원, 2013년 2,528억여원, 지난해 2,561억여원, 올해 2,725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2,209억여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516억여원이었다.
반대로 사립학교 법정납부금 납부율은 2012년 20.7%, 2013년 18.7%, 지난해 16.9% 등으로 해마다 떨어졌다.
지난해는 납부율 0%인 학교가 9곳, 10% 미만 36곳, 10~50% 미만 19곳, 50~100% 미만 2곳이었으며 완납한 학교는 5곳뿐이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 보험금 등을 위해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 법인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매년 교직원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늘지만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논·밭·임야여서 수익성이 낮고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