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소홀로 이상징후를 놓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 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 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관제 대상 해역의 사고발생 위험을 높였다”며 “다만 진도VTS의 부족한 인원으로는 원칙적인 근무방식을 준수하기 힘들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물건은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로 교신하지 않은 관제사가 교신일지를 작성한 행위와 CCTV 카메라를 떼어 낸 것은 변칙적 근무형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공용물건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센터장 김씨와 이 모씨의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변칙적 근무형태를 감추기 위해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삭제된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것인 만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 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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