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등 지급”…원고 일부승소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설명만 했을 뿐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수술했다가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이상현 판사는 문 모씨(57)가 광주씨티병원 의료진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의료진들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6,733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문씨는 당초 9,990만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최초 내원 당시 관찰되지 않았던 마미증후군 등이 수술 후 발생한 점 등에서 수술과정에 일부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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