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신속 진행

해상 선박에 대한 부실관제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1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월 21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센터장 김 모 경감(44)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와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세월호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201호 법정에서 김 경감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한다.
김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은 선장, 선원들의 사건처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할 사건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
광주지검은 김 경감 등 13명이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당일인 4월 16일까지 야간근무 시 1섹터(연안)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2섹터(원거리) 관제요원은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관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같은 달 19일 관제소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어 낸 뒤 5월 22일에는 CCTV 녹화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VTS는 관제면적이 넓고 관제수요가 많은 데다가 다수의 섬과 양식장, 맹골수도 해역 등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에 따른 관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은 야간근무 시 1명이 1섹터와 2섹터를 모두 맡아 부실관제를 하고 다른 관제요원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 신문보기, 골프연습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진도VTS에서 2월 10일 이전까지 근무했던 다른 해경 4명도 부실관제를 해온 것으로 보고 해경에 징계 의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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