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사체유기·젖먹이 안은 여성 찔러
법원 “영구 격리 필요”…반인륜적 흉악범 ‘철퇴’

법원이 반인륜적 살인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잇단 중형 선고의 배경은 생명의 존엄성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고 규정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 모씨(3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서 모씨(44·여)와 김 모씨(43·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도한 점, 나머지 공범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신씨에는 사형을, 공범들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3일 밤 9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40분 사이 최 모씨(33·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블록벽돌을 묶어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4억1,000만원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인 최씨에게 졸피뎀을 먹일 것을 공범들에게 지시하고 자신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거래를 하며 알게 된 신씨 등은 당초 최씨까지 공모해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가장하는 보험사기를 계획했으나 여의치 않자 배신하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가 실종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신씨 등은 지난해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법원은 또 어린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27)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섯 명의 자녀를 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 20분께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김 모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생계를 위해 생후 8개월 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편의점 창고에 끌려가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는 상황에도 계산대 아래서 혼자 울고 있던 막내딸을 끌어안고 달랬다.
법원 관계자는 “반인륜적 흉악범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 함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에 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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